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출처 = 픽사베이]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6월 나온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유휴자금을 분석해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68건에 달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6월 신한카드가 내놓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도 제고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만약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과하는 것이다”며 “수수료 수준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후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도 월세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