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빅히트]

정부가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혜택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모아진 부분은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대체복무였다.

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