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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일 추가발사 중단·6자회담 복귀해야”
  • 정경훈
  • 등록 2006-07-13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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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장관급회담…북한은 쌀·경공업 원자재 지원 요청
정부는 12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현재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단하는 길이라며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상대방 지역의 성지와 참관지 제한 철폐, 내년부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쌀 차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8·15 때 우리 측 당국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제의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1시간 30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각각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조발언을 했다고 우리 측 회담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전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이관세 실장은 “우리 측은 유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북측이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특히 우리 측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또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 중단을 촉구한 뒤 “6자회담이 문제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틀인 만큼 지체 없이 복귀해 9·19 공동성명을 하루속히 이행하는 것이 유관국 뿐 아니라 북측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특히 “남북은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측의 6자회담 복귀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이에 대해 정세변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요인을 제거하자고 전제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부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상대방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를 제한 없이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8·15 평양 통일대축전 때 남측 당국 대표단의 방문을 제의했다. 북측은 국가보안법 철폐도 재차 요구했다. 북측은 아울러 동포애와 인도적 협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며 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요청한 뒤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화상상봉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관세 실장은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북측 반응과 관련, “7월 6일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대로 이해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북측의 ‘선군(先軍)’ 주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북측은 이날 선군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면서 “우리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북측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며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사거리만큼 남북 간 거리도 멀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 측은 또 지난달 6·15 행사를 전후해 북측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재앙 막기 위해 현명한 판단해야” vs “남북이 힘 합쳐 재앙 막아야”한편 양측은 12일 오전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전날 태풍과 관련해 화제에 올랐던 ‘재앙’을 놓고 다시 팽팽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양측 모두 ‘미사일’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삼가는 등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와 함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장관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진지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자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부산과 관련된 일제시대의 아픈 역사를 상기하며 민족 자주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권 단장은 “부산은 역사책에서 보면 한때 망국의 설움이 짙게 배인 땅으로 돼 있다. 정든 고향을 하직하고 타향살이 가는 우리 인민들이 타고가던 관부 연락선 얘기도 들었다”며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없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도 나왔다. 권 단장은 “100여 년 전에 조상들이 화승총이 없어 망국조약을 강요당해 우리 왕국에 왜군이 와서 난도질하고 판치는 비극이 재연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6·15시대에는 북과 남이 합쳐 우리 민족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의 아픔은 외부 못지않게 내적인 이유에서 기인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그는 “100여 년 전 식민지 시작되기 전에 재앙이 외부에서 왔지만 (이를) 끌어들인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현명치 못한 판단”이라며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취재진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권 단장이 이례적으로 이를 막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권 단장은 “현명한 판단도 중요한데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 우리 민족 내에 발을 붙일 자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자신의 논리를 반박하면서도 “이 장관 선생의 말이 맞는데 보충적으로 이게 합쳐지면 만점짜리”라고 상대를 배려하기도 했다. 이 장관도 “외부에서 오는 재앙을 단결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북측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도 “하지만 재앙을 안에서 불러오지 않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강조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둘 다 관점을 갖고 얘기한 것으로 민족 안에서 많은 어려운 정세를 여기서 잘 풀어보자”고 말한 뒤 취재진을 내보내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남북은 예정된 종결회의까지 수석대표나 실무대표 간 접촉 등을 통해 특별한 일정없이 공동보도문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한 후 13일 저녁 환송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지만 일정은 협의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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