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 산자부, "핵폐기 · 경수로 공사 종료 조건일 뿐"
정부는 대북 송전과 관련해 유상지원을 고려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통일부와 산업자원부는 1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 공사를 종료하는 조건에서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중대제안의 내용”이라며 “이러한 중대제안에서 유상지원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대북 전력공급비 조달 방식에 대해 경수로 건설 분담금의 남은 예산인 24억달러 중 초기 시설투자비 15억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9억~10억달러가 초기 대북 송전 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이후는 북한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한국전력과 함께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북 전력공급 방안과 관련된 시설투자 비용을 1차적으로 추산, 1조5500억~1조7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북 전력공급비용에 발전소 건설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2008년도 기준으로 예비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북 전력공급으로 인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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