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동맹 매우 강력…북에 조건없는 복귀 촉구
한국과 미국은 14일 북한의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ㆍ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생명력을 재확인하고 중국ㆍ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외교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라이스 장관 취임 후 첫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가 놓여있음을 깨닫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핵관련 외교노력과 관련 “6자회담 과정의 붕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계속 준수돼야 하고 북한에 의한 (핵물질 등의)확산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반 장관도 이를 관철하기위해 긴밀히 노력하자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양국이 처한 많은 도전들을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공동보조원칙을 강조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 양국 장관은 양국간 동맹의 미래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체제를 갖춰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를 비롯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또 주요 대화 채널로 양국 외교차관간 전략대화를 만들어 오는 6월 이전 1차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외교안보기관 국장급 고위실무자들간 ‘자유토론회’도 빠른 시일내에 워싱턴 근교에서 열기로 했다. 반 장관은 회담 직후 “외교노력을 강화 집중하면 북한이 결국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북한이 회담 복귀와 함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체제안전보장과 국제적인 경제지원을 얻는 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한데 대해 보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한 “미국민 보호와 우방의 이익을 위해 화폐위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마약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미국의 사법 당국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단속을 하는 것이 북한에 압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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