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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국가기밀 유출에 법적 대응키로
  • 조중석
  • 등록 2004-10-07 0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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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누출·국민불안 초래 우려, 보완장치 강구
정부는 6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감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가기밀 유출현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NSC상임위 종료 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안보분야 국감과정에서 ‘안보우려’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감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보도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 비밀사항을 누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정부가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과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중앙일보의 보도내용과 관련, 3차례에 걸친 보도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취재거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무책임한 보도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 사항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의원질의를 통해 폭로된 것과 관련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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