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실질기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후 전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매우 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이전소득이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기준으로 1분위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한 비중은 2011년 32.1%에서 2012년 29.7%로 낮아진 이후 다시 상승해 2017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40%를 넘어선데 이어 불과 2년만에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전소득 증가는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4월 소득 하위 노인의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각각 5만원씩 올렸다. 근로소득 보다 이전소득 비중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 활력도 떨어질 수 있다.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전소득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발생하는데 연금, 실업급여 등의 비중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증가해 정부 예산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