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4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는 가의2 지역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의2 지역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일본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번달 1~10일 대(對) 일본 수출은 32.3%나 급감, 2009년 5월(-35.2%)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