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위반을 이유로 끌고 간 우리 어선이 모두 190여 척에 달해 '과잉 단속' 지적이 일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올해 들어 우리어선 14척을 끌고 가는 등 2차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난 99년 이후 모두 198척이 일본 정부에 나포됐다고 밝혔다.이들 어선의 나포 이유는 대부분 조업 조건과 규칙 위반으로, 어선들은 2~3일 안에 담보금 2~300만 원을 물고 돌아온다.이에 비해 우리 정부가 어업협정 위반으로 나포한 일본 어선은 모두 15척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한국 어선 나포가 월등히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선들의 조업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측이 지나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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