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약 · 검사 · 수술 비용 건보재정 집중 투입
앞으로 암, 심장기형, 뇌종양 등 고액 중증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암과 같은 고액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상 질병과 경감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1인실 등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비용 즉, 치료와 관련된 약·검사·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 부담을 30~50% 줄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 평균 진료비 연간 3016만원 가운데 44%인 1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673만~94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혁신 T/F를 구성,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히 정비, 급여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 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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