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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전자예금압류」전격시행
  • 김영현
  • 등록 2019-03-05 13:03:54
  • 수정 2019-03-05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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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 실시 징수율 향상 기여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과 연계하여 실

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세외수입 체

액 징수에 한계성이 있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개선하여, 지난 2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관련 신용평가정보회사와 사용협약을 체결,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업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도

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본 시스템을 활용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과징금 자진납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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