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7년 하수도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전국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자료,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도 사용료 등 국내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17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으며 주요 통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급률) 우리나라 인구 중 공공하수도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국민의 93.6%인 4,955만 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96.1%, 농어촌(군지역)은 70.0%로 도시와 농어촌간 보급률에 차이가 있으나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그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처리시설 수 : '08년 1,991개 → '12년 3,067개 → '17년 3,412개
** 보급률 격차 : 44.5%p('08년) → 32.5%p('12년) → 26.1%p('17년)
(처리수질)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수의 평균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이하 BOD)은 평균 3.5mg/L로 하수 오염물질의 97.9%가 제거되어 공공수역에 방류되고 있다.
(하수관로) 2017년 전국에 새로 설치된 하수관로는 5,862km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전국 하수관로 길이는 14만 9,030km(지구 4바퀴 반)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관로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5만 9,910km(40.2%)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및 준설 등을 추진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1만 2,898km에 달하는 관로 정비를 추진했다.
※ 하수관로 개·보수(km) : 1,621('08년) → 1,113('12년) → 1,552('17년)
하수관로 준설(km) : 9,314('08년) → 10,629('12년) → 11,346('17년)
(찌꺼기 재활용) 2012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및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하수도 분야에서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하나로 하수찌꺼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하수찌꺼기 재활용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 56.8%를 연료화, 비료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 하수찌꺼기 활용도(%) : 재활용(56.8%) > 소각(19.0%) > 매립(15.3%) > 건조(6.1%)
연도별 재활용률(%) : 18.9('08년) → 33.7('12년) → 56.8('17년)
(재정) 공공하수도 보급지역 확대,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하수도 재정 부담(설치비, 개ㆍ보수비 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톤당 1,134.7원으로 지난 10년간 70.2% 증가했다.
하수도 요금**은 1톤 당 전국 평균 521.3원으로 현실화율***이 45.9%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656.6원/톤), 울산(578.5원/톤), 전라북도(575.3원/톤)순으로 높고 세종(292.5원/톤)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 하수처리비용(원/톤) : 666.7('08년) → 816.1('12년) → 1,134.7('17년)
** 하수도 요금(원/톤) : 276.6원('08년) → 326.3('12년) → 521.3원('17년)
*** 요금현실화율 : 41.5%('08년) → 40.0%('12년) → 45.9%('17년)
시·도별 비교 : 대구(87.5%) 〉인천(85.0%) 〉대전(74.1%) 〉〉〉강원(19.8%) 〉제주(17.8%)
(물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2008년 연간 7억 1,200만 톤이던 재이용량이 2017년 11억 1,300만 톤으로 56.3%(4억 100만 톤) 증가했다.
하수처리장 내 이용(5억 6,500만 톤, 50.8%)과 하천유지용수(4억 3,000만 톤, 38.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수(6,400만 톤, 5.8%), 농업용수(2,700만 톤, 2.4%) 등 고품질의 수요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17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