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2일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경찰청 및 게임업계와 함께‘게임산업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온라인 게임 '리지니’ 명의도용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자율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소비자보호원·게임협회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게임종합민원상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산업현안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안을 업계와 함께 대처하고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부는 정통부와 함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영세 온라인 게임회사 및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산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해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시스템을 인터넷 사업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출 여부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년 중에 약 10만 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국민들이 쉽게 개인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단순도용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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