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어제(10일) 있었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연구에 대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에 따라 11일 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최고과학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 교수의 '제 1호 최고 과학자' 지위 취소는 물론,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감사원에게 황 교수 연구팀의 연구비 지원체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또 난자 제공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도 보건복지부 조사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줄기 세포 연구 종합추진계획'이 수립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술 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계와 협의 아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부는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엄정한 난자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생명윤리 진작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법적·윤리적·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ELSI)를 모든 생명과학 연구에 확대해 과학에 대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안전에 대한 기본법인 생명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희망, 변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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