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 요금이 대폭 인하되거나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남 천안 정통부 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CID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CID서비스를 이용치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요금으로의 ‘편입’은 상당부분 인하되거나 무료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현재 CID 서비스에 대해 월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고 있으나,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의 강한 인하 요구를 받아왔다. 정통부는 CID서비스와 달리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는 당분간 유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으며, 적정한 요금 수준은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SMS의 경우 아직 일반화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 각국도 유료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최근 영역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터넷TV(IPTV)에 대해서는 이를 ‘제3의 영역’으로 규정,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효경쟁 체제의 존속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발사업자의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미세한 조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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