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증평군은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나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방세 과세표준 성실신고 등 세무 신고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신고가액 5억7900만원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17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여부 확인 등 기획조사를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 50% 초과 취득 시 취득세 신고 누락과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취득세 감면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획조사를 통해 추징한 지방세는 1800만원이다.
한편, 군은 올 초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시 충청북도에서 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5개 법인을 조사유예 법인으로 등재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경우 인증제도의 확산과 보다 많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개 기업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등재했다.
또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조사기법을 도내 타 시군과 공유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령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 차질 없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하 재무과장은“앞으로 남은 4분기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