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8년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과제는 시민 생활 및 안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취업·일자리 애로사항, 시민복지 저해,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와 관련된 규제,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전년 대비 참여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안산시민, 관내 기업 및 단체, 안산시 소속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9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메일(rbwp205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의 후 2차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해 시민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장려상 2명 각 25만원 상금과 시장표창이 수여된다. 공무원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3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25만원 상금과 시장표창, 인사가점, 상시학습 시간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중에서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직접 제안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민·기업의 참여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