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든 반려견은 2m 이하의 목줄을 차고 외출해야 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犬主)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대책은 우선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추가했다. 

또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또는 안락사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체상 위해를 입인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으로 4년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