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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초등생, 같은 반 친구 폭행·강제추행… 소년부로 송치
  • 장은숙
  • 등록 2018-01-15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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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추행한 혐의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동급생을 투신하게 하고 중상에 이르게 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A(13)군을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죄질에 따라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게 된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아파트에서 투신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품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지난해 12월 5일 퇴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 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힌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으며, 광진성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피해 학생이 다른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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