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은 내년 초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가계신용이 급격히 팽창할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계부채는 최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7월 이후에도 급증세를 이어가 지난 3분기 1400조 원을 넘어섰다.
한은 집계 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은 지난 9월말 기준 1419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