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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철군 조건 전비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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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5-04 0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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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승리 선언 4주년을 맞은 1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군 철수를 조건으로한 군비지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는 거부권 행사 후 "전투 병력의 철수를 계획할 때 적군에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철수는 실패를 가져올 것이고 책임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는 또 "민주당원들이 이 법안을 통해 전쟁 반대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들이 미 전투병력 뒤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5일 타협을 위해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막바지 책임감있는 계획을 설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만약 대통령이 전비법안을 거부, 민주당이 이라트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실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자유재량을 원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에게 자유재량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두 민주당 대표들은 계속해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1일 오후 부시 대통령에게 전비법안을 보내기 전 민주당 의회 대표들은 전쟁 종식을 위해 전비법안을 승인할 것을 종용했다.민주당 대표들은 "거부권은 우리의 전투병력이 요구하는 자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책 실패 4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에 치안권을 넘겨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 상,하원을 통과한 전비법안은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군에 대한 예산편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부시와 공화당원들은 전비법안의 철폐를 요구했다. 부시는 2003년 5월 1일 이라크에서 '주요한 전투'는 끝났다며 이라크전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 전투병력은 그 이후에도 현지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300여명의 미군이 현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편 다나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라크전 승리 4주년을 기념하는 날 대통령에게 전비법안을 보내는 것은 민주당원들의 '날조된 정치적 계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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