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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로 황금알 낳았다
  • 김종관
  • 등록 2017-10-19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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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3억 확보






당진시 신평면의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충남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제안사업에 선정되며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원국희)가 지난 7월 18일 신평지역 중․고등학생 각 50명씩 모두 100명을 초청해 ‘청소년이 제안하는 행복한 신평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는 당진시의 주민세 인상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6년 8월 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3,000원이던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해 부과하면서 주민세 증가분을 시민에게 전액 환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 시는 주민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사업 공모를 진행했는데,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포함한 신평면의 주민자치사업 계획이 시민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사업비로 열린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문화의집 개설과 보행환경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확대, 버스 승강장 내 도착예정시간 알림 시스템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신평면주민자치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옛 신평119안전센터 건물을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키로 하고 충남도에 도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 지난 17일 열린 최종 심사에서 사업비 3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주민세 인상에서 출발한 주민자치가 주민참여예산과 새로운 주민자치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며 이상적인 주민자치 순환체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특히 당진형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 불과 3년 남짓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례의 일련의 과정에서 시는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뒤 주민들에게 자치사업의 올바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조력자에 머물고 실제 계획수립에서부터 평가,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는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원국희 위원장은 “주민자치하면 돈이 나오느냐 쌀이 나오느냐 하시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주민자치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주민자치의 가치를 많은 당진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사례는 19일 공주시에서 열리는 제2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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