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난·군사적 지원 축소…"한국군 감축 계획안 신중해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군이 과거에 비해서 군사훈련 수준과 군사력 준비 태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경제난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지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상태라면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250문의 북한군 장거리포와 지상군의 60%가 서울로부터 백마일 안에 배치되고 있는 점을 들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외교적 해결이 없으면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군의 감축이 없다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은 조심스럽게 고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 감축과 징병제 변화가 북한 위협에 대한 전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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