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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핵 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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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1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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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스 `핵 폐기를 위한 중요한 첫 조치`
13일 (현지 시간)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 시설 폐쇄 조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제 영변 핵 시설을 60일 안에 폐쇄하고 국제 핵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대신, 북한은 5만 톤의 중유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번 합의문 조건에 따르면 북한이 플루토늄 재고를 정확히 조사하는등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추가로 95만 톤의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대북 지원액은 3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 국영 방송은 합의문은 북 핵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중단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우선 핵 활동을 중단하고 핵 시설 불능화 단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며 첫 60일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그녀는 브리핑에서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은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 시설 불능화가 이루어질때까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계인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기쁘다. 6자회담은 북핵 처리에 외교를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담에서 참가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중국,한국,일본, 러시아는 북한과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 무기의 처리 방식이다 .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사항이 빠진 것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이전의 합의문, 2005년 9월 공동 성명과 다른 점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2002년 핵 무기 개발을 시인한 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약속한 에너지 지원을 중단했다. 2002년 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다.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합의는 잘못된 메세지 전할 것"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다른 국가들을 선동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군비통제 담당 차관을 지내며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에 이번 합의는 충분히 물고 늘어져 국무부 협상가들을 지치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문은 이라크와 이란 문제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시 행정부를 매우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밝혔다. 13일 힐 대표는 다자협상의 틀에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북-미 양자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6개 국이 참여한 6자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에도 확실히 어느정도 노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볼튼은 6자회담 합의는 지난 6년간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의 기본 전제와 상반되며 다른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관계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아직 이 합의문을 충분히 보지 못해 합의문을 거부할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엔 대사로서 볼튼은 지난 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힐 대표는 볼튼은 한 명의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난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초기 행동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2002년 10월, 북한은 1994년 북-미 양자 협약을 위반하고 핵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시인했고 미국은 이 협약에 따른 에너지 지원을 중단했다. 2005년 9월, 북한은 원조와 체제 보장을 받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후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이유로 미국이 금융제재를 가하자 6자회담에서 탈퇴했다. 한 관리는 "북한은 이번에 다른 5개 참여국과 직면하고 자신들의 고립된 처지를 인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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