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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없는 6자회담...여전히 큰 북-미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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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21 0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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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19일 (현지 시간)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 사회의 방안과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회동을 가졌다. 20일, 6자회담 미국 대표는 각국 대표들에게 이번주 어떠한 성과라도 내길 바란다면 북핵 폐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눠 해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측은 2일간의 회담을 끝내고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밝혔다. 3년 넘게 지속되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이제껏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또 6자회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핵 실험을 단행했다. '보고할만한 돌파구가 전혀 없었다'고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 차관보는 19일 북한 대표단과 회담을 끝내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별도로 금융제재를 논의했다. 힐은 20일 북한과 2번째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힐은 미국의 대북 제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사찰을 받고 종국적으로 핵을 폐기한다는 과정을 구상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서면 안보 보장을 해줄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 국제 핵 사찰단을 다시 수용하는 즉시 미국이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 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천영우 한국 수석 대표는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측의 구상은 단순히 양국이 이전에 논의한 공식적인 제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20일 회담 3일째가 시작되기 전에 힐은 6개국 대표들이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길 희망한다면 합의문 초안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곧 초안 작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힐 대표는 회담 실패는 추가 대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에 힘을 얻으며 이전에 요구한 주장을 되풀이 하며 회담에 참가했다. 이는 2002년 말에 시작한 북핵 위기와 대립이 빠른 시일내 해결될 것이란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은 2005년 9월 안전 보장, 외교적 승인 경제 원조를 받는 대가로 핵 폐기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 미국은 북한의 100달러 위조와 돈 세탁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계좌를 갖고있는 마카오의 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또 다른 국가들에 북한 계좌를 금지시키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그 후 미국의 금융제재를 이유로 13개월간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금융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회담에 복귀했다. 18일 회담이 재개됐을 때, 북한은 다시 핵 폐기의 선결 조건으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 금융 전문가들은 20일 2번째로 6자회담과는 별도로 만나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19일 3시간동안 회담을 가졌지만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위해서는 양측이 말하는 근본적인 우려 사항들과 국제 금융 사회가 갖고있는 근본적인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의 다니엘 글레이저 테러 자금, 금융 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밝혔다. 퀸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양측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힐 대표는 핵 실험 이후 북한에 핵 폐기를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힐은 말했다. "북한과 미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자간의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핵 실험 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고립된 이웃 국가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북한경제의 주요 생명줄을 차단하는 강경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힐은 이번 회담은 북한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6자회담이 끝나면 꽤 심오한 방식으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힐 대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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