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 상원, 테러 용의자 재판 및 심문 법 통과
  • 김철원
  • 등록 2006-10-02 09:43:00

기사수정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및 심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함을 주장하는 테러 캠페인 입법안의 대미를 장식했다. 찬성 65대 반대 3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번 주말까지 최종승인을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른다. 하원도 지난 27일 거의 비슷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은 29일로 예정된 상원 통과를 거치면 역시 최종 승인을 위해 백악관으로 옮겨진다.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심문권을 군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용의자 심문 기술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 재량에 맡겼다. 백악관과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치라며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용의자 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미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협상을 거쳐 입법안 초안 작성에 참가한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이 법안이 미국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 다루기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것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는 "백악관과의 비밀 협상의 산물인 이 법안 통과에 몰려든 것은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테러 용의자 처리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근 5년동안 억류된 채 있는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시의 테러 용의자 처리 법안을 기각했다. 이달 초 몇몇 공화당 매파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다음번 법안을 기존 강경 태세보다 조금 누그러뜨리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주 새 법안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출신 의원들은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학대의 길을 열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이 또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다고 맞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우리 시민을 죽이려는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전에 테러 용의자 처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은 총선에 선취권을 잡게 됐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면서 동시에 빠른 통과를 확신하며 공화당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2.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3.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4.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5.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