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 상원, 테러 용의자 재판 및 심문 법 통과
  • 김철원
  • 등록 2006-10-02 09:43:00

기사수정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및 심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함을 주장하는 테러 캠페인 입법안의 대미를 장식했다. 찬성 65대 반대 3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번 주말까지 최종승인을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른다. 하원도 지난 27일 거의 비슷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은 29일로 예정된 상원 통과를 거치면 역시 최종 승인을 위해 백악관으로 옮겨진다.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심문권을 군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용의자 심문 기술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 재량에 맡겼다. 백악관과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치라며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용의자 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미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협상을 거쳐 입법안 초안 작성에 참가한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이 법안이 미국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 다루기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것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는 "백악관과의 비밀 협상의 산물인 이 법안 통과에 몰려든 것은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테러 용의자 처리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근 5년동안 억류된 채 있는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시의 테러 용의자 처리 법안을 기각했다. 이달 초 몇몇 공화당 매파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다음번 법안을 기존 강경 태세보다 조금 누그러뜨리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주 새 법안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출신 의원들은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학대의 길을 열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이 또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다고 맞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우리 시민을 죽이려는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전에 테러 용의자 처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은 총선에 선취권을 잡게 됐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면서 동시에 빠른 통과를 확신하며 공화당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