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 6명, 2004년 난민 조건 완화 법이래 첫 난민 지위 획득
북한 출신 탈북자 6명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미 상원 샘 브라운백 의원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탈북자 가운데는 강제 결혼 및 성 노예 희생자들인 여성 4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래 공식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첫 탈북자들이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 적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 캔자스주)는 탈북자 6명이 지난 5일 밤 동남아 국가에서 미국내 안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탈북자 가족들의 안전 및 이들을 보낸 국가와 외교적 골칫거리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는 미국과 관련 국가들의 위대한 연민의 행위"라고 브라운백은 말했다. 이들의 미국 도착은 난민인권을 미국의 대북 정책 일환으로 만듦으로써 난민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국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 정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미 상하 양원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다. 지난 2004년 미 하원은 북한 인권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수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인 제이 레프코위츠는 지난 주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 난민들을 위해 할 수 있고 더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난민들을 정착시키기위해 우리 친구들과 동지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레프코위츠를 임명하고 그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여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주민들에 대한 고문, 공개 처형 및 기타 잔학행위로 인해 비난 받았다. 15만-20만명이 정치범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난해 보고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아시아 국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난민 돕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헬핑 핸즈 코리아(Helping Hands Korea) 창설자인 티모시 피터스는 지난해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베이징주재 미 대사관 관리들이 17세 북한 난민을 도와달라는 그의 청을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나는 '이것이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강령 실행이란 말인가?'라고 자문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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