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핵심 단지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초고층 정비계획안이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시 방침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49층을 고수하는 등 심의 요건이 불충분해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는 동남권 대표 재건축단지여서 다른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정비계획안 조율을 위해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기존 최고 49층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최고 49층을 제시해 시의 높이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35층 이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도로 관련 적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도시계획도로 폐지)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혼용통로계획과 추가적 공공기여가 조건 사항이었는데, 정비계획안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자는 "도계위는 이번에 은마의 초고층 정비계획안을 사실상 부결한 것과 같다"며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