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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전 부통령, 부시의 '과도한 권력 장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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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1-18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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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없는 도청'에 대한 특검 요청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의회와 전국민들에게 '우리 헌법이 위험에 빠졌다'면서 테러리즘 전쟁 와중에 부시 행정부에 의한 '총체적이고 과도한 권력 장악'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고어는 미국민에 대한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영장없는 도청은 부시 대통령이 '법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근본 구조에 대한 위협"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켄 멜먼 의장은 고어가 "사실과 법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목받는데 더 관심있다'고 말했다. 멜먼 의장은 "이것(영장없는 도청 허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헌법 및 시민 자유권 수호와 일치하는 권한이며 9.11테러 교훈에서 얻은 중요한 권한이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2000년 대선에서 부시와 맞붙었던 고어는 자유 연합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 연합은 시민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초당파' 단체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단체 연계 용의자들에 대한 미국내 해외 통화에 대한 NSA의 도청 허가권을 옹호하고 있다. 그는 도청 허가 프로그램이 적법하며 테러리즘과의 투쟁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 최고위 정부인사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1978년 제정된 해외 정보 사찰법하에서 판사의 승인없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출신 상원의원인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 의장은 그 주장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고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후 강제권을 승인했을 때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부시에게 권한 부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고어는 도청은 "우리 헌법을 위험의 궁지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을 막연하게 '적 전투원'이라며 억류하는 권한, 죄수에 대한 가혹한 처우 권한, 의회 통과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선언하는 성명에 대한 승인권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분명한 대량 법 위반행위에 나타난 불경심은 헌법의 무차별성을 추구하는 큰 패턴 가운데 하나로서, 수백만 미국인에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는 말했다. 고어는 검사되지 않은 행정권 위험을 이라크전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경고는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숨겨두고 있으며 핵 무기를 생산하려 하기 때문에 이라크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고어는 소설 1984년의 저자 조지 오웰을 인용, 보통 전쟁터에서 잘못된 믿음이 견고한 사실에 부딪쳐 충돌할때까지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믿음이 견고한 사실에 부딪쳤을 때, 미군 2200명이 잘못된 믿음으로 생명을 잃었다"면서 "실상, 권력은 점검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을 때마다 불가피하게 거의 대부분 총체적인 잘못과 악용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16일 이벤트의 초당파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직위는 비디오 링크를 통해 전 조지아주출신 공화당 의원인 밥 바를 고어에게 소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술 문제로인해 NSA프로그램의 보수파 비판론자이자 CNN에 자주 출연하는 바 전 의원과 고어의 상면이 무산됐다. 바는 16일 오후 CNN에 출연,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와 관련, 중요한 헌법 원칙이 있다...나는 이것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 고어 전 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 의회가 이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는 지난 1999년 클린턴 탄핵 재판 당시 하원 매니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고어는 "이념과 정치에 대한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미국의 가치가 진정 깜짝 놀랄만한 행정권 확장에 대한 행정부의 전례없는 주장에 의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데 우리는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어는 의회의 공화당 리더십이 '마치 행정부문에 완전히 굴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의원들은 부시에 도전할 재선 자금 조성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원들도 총체적으로 비헌법적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또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 장관에게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투표권자들에게 '우리 헌법이 위험에 빠졌다'면서 오는 11월 의회 선거에서 이 문제를 이슈로 만들라고 권했다. 스펙터 상원 법사위장은 16일 ABC방송의 '이번주(This Week)'에 출연,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알 카에다 공격에 대한 보복을 승인한 2001 의회 결의안이 1978 FISA 법을 끌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펙터 위원장은 군 총사령관이 전시에 '부차적이고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법사위가 2월로 정해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만약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어떤 치료책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스펙터 위원장은 "탄핵이 치료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은 아주 먼 일이라며 그 전망을 일축했다. 이어 "탄핵에 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스펙터 위원장은 "우리 사회하에서 원칙적 치료책은 정치적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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