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의 평화적 핵 보유 문제에 결정적 역할…미국도 한국 노력 받아들여야"
오는 9월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허용 여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이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행하는 영문 정책월간지 코리아폴리시 리뷰(Korea Policy Review) 9월호에서 '제4차 6자회담-중간평가'라는 기고를 통해 이번 6자회담의 특징으로 중국의 중재자 역할과 미국의 협상의지와 더불어 4차 회담 이전 뿐 아니라 회담 중에도 더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한 한국의 모습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실행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여야 할 북미간 사안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회담 당사국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관한 일단의 원칙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한국 입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중순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도 남북간 대화 채널을 통해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의 시도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한 한국이 이룬 개가"라고 평가했다. 스나이더는 “한국이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재래식 에너지의 제공을 통해 북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주효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이 중대 제안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마침내 반응을 보이도록 만든 한 몇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4차 회담에서 92년 남북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공동선언'이 부각됨에 따라 북하나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통일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은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공동 선언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중재노력이 한미간의 공고한 협조관계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휴회기간 동안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주요 의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여타 참가국들이 확고하게 공동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북한 협상대표들이 다른 회담 참가국간의 견해차를 자신들에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회 전 13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참가국들이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긴 시간동안 여러 형식의 협상을 통해서 회담 참가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각기 자신들 입장만을 되풀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진정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6자회담 재개에 의미를 부여했다. 스나이더는 미국의 한반도문제 연구에서 심층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 라이스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1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동 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북한의 협상전술을 연구한 책 ‘벼랑끝 협상’(1999년 발간)의 저자이기도 하다. 한편, 해외홍보원은 이 기고문이 실린 코리아 폴리시 리뷰 9월호를 8월 26일 발간, 해외 정관계, 학계, 언론계, 주한 외국공관 및 주요 외국인 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층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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