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이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000명가량이다.
국토부는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해왔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고자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가량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수준 등은 면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