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이어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렴서울'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9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무조건 이동시키고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등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최근 버스업체 뇌물수수 의혹 등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146건에서 90건으로 38% 감소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법 시행으로 공무원 비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특히 금품수수나 성희롱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종합청렴도는 6.92점으로 4등급에 그쳤다. 이는 2015년 7.06점보다 0.14점 떨어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7.87점으로 2015년 7.97점보다 0.10점 떨어졌다. 박원순법 시행이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정비리까지 처벌할 수 있어 서울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