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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FTA 재협상 합의된 바 없다”
  • 장은숙
  • 등록 2017-07-0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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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공식화에 반박



청와대는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방미기자단과 만나 "국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금번 정상회담 시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과 관련 양측 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한미 공동선언문은 무역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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