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민노총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가진 뒤, 미국 대사관까지 약 2㎞를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6000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3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할 경우,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아 '인간띠 잇기' 형태로 미국 대사관 둘레를 행진할 계획이다. 행진 도중엔 부부젤라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도구들을 들고 나와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행진 코스가 사실상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집회'라고 판단, 미국 대사관 뒤편에 있는 종로소방서 부근 행진은 불허했다.
전국행동은 행진을 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미국 대사관과 종로소방서 사잇길은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 11조 4호에 따라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행진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아 화재, 응급 등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집회의 시간과 방법을 일부 제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