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주와 익산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전주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효자동 쪽이 산업시설이 밀집한 팔복동 지역보다 심하고, 전주와 익산은 수도권의 시화공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미래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도시계획이 미세먼지를 도심 안에 가두어 놓는 요인이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의당유세

정의당 심상정은 미세먼지문제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즉각 설치하고, 현재 서부권역에 집중된 15개소의 도시대기측정망을 시급히 군.면 단위로 확대하여 전라북도 전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대내외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전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정의당유세

<미세먼지 대책 촉구 광화문 집회 심상정 발언>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신설,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서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신설과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집회에서 '미세먼지는 그 동안의 성장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자연의 역습'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을 가장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부를 반드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사업장과 발전소, 경유차 등에 과세하는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신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오염원에 대한 과감한 과세, 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등의 방한을 제시했다.

▲ 정의당유세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 2,100만대 중 경유차가 약 41%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면서 '경유차 또한 미세먼지 오염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프랑스 파리를 예로 들어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친환경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에 '미세먼지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염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도 신설해야 한다'면서 '다음 대통령은 중국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책임 여부를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한중일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인 사무국을 신설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을 중단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18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건설하는 것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81조 44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은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자금으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