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번째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집중 심리를 이어간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임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대한승마협회 관계자, 장 전 사장 등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장 전 사장은 "대통령께서 크게 화를 내서 바짝 얼어 있었기 때문에 최씨가 해 달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 측이 이미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줬다고 반박했다. 같은 진술을 놓고도 각각 '뇌물 공여'와 '강요 피해'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증인신문은 없다.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고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또 다시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조서와 수사기록 등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최씨에게 '농락당했다'고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이날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와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 박 전 대통령 미용시술을 알고 있는 관계자 등 총 4명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행정관 측은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 전 행정관이 박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조 또는 지원한 것이 맞는지, 이 전 행정관이 최씨를 알게 된 시점, 최씨 자매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이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2차 공판을 연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씨 딸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박모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과장과 류철균(51)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앞서 특검은 이대 관계자들로부터 정씨 입학 전인 2014년 12월 '예체능 회의'가 열렸다는 진술을 확
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기 3개월 전이다.
특검은 박 전 학과장을 상대로 체육과학부 내에서 정씨 학사 특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정씨 지원과 관련해 최 전 총장이나 김 전 학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학장 측과 류 교수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류 교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특검은 조직적인 입시 비리 전제하에 교수들이 가담했다고 하는데 류 교수가 관련된 부분은 많지 않다"며 "오로지 김 전 학장 요청을 받아 점수를 줬고 그 부분은 반성한다. 김 전 학장에게 최씨와 정씨 존재를 처음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김 전 학장 변호인은 "류 교수 측이 김 전 학장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정씨의 학점 특혜를 둘러싸고 양측간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