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제조사'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검찰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시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장 등 검찰 수뇌부와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안 국장과는 3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려는듯 50명 안팎의 참고인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검찰이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를 포함해 총 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 이후 검찰이 화력을 집중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특검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되고 말았다.
이번 기각을 끝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졌던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