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 이송갑
  • 등록 2017-04-12 09:54:24

기사수정
  • 세월호 수사 외압과 횡령 등 의혹은 영장서 제외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제조사'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검찰이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시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장 등 검찰 수뇌부와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안 국장과는 3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려는듯 50명 안팎의 참고인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검찰이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를 포함해 총 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 이후 검찰이 화력을 집중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특검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되고 말았다.


이번 기각을 끝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졌던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4.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5.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6.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7.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