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매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현안사항에 대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2015∼2016년 협의회에서 건의한 총 23건(중복 4건 제외) 중 61%인 14건을 반영 또는 부분 반영했고, 나머지 9건은 재정여건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반영하지 않거나 장기 검토키로 했다.

시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감소분 보전 의견을 받아들여 총 866억 원 중 지난해까지 495억원을 구별로 나눠 지급했고, 2018년 완료 일정을 앞당겨 올해 전액 줄 예정이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도 애초 21.5%(광역시 평균 20.51%)에서 올해 23%로 1.5% 올려 총 176억원을 추가 교부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재정지원 건의는 올해 본예산에 시비 3억원을 반영했고, 매년 지원한다.

구가 계속 건의해 온 문화재 보수사업도 당초 70% 시비 지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학교 무상급식 자치구 분담률 하향 조정 건의는 시 분담률(40%)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 부담 감소분(10%)도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가 지원해 올해는 조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시는 시-구간 협의체를 상반기에 구성, 심도 있게 논의해 전국 시·도 분담 현황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자치구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통신회선비, 전기료 등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이미 설치비와 통합센터 유지비용으로 연간 50억 원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도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선택 시장은 "당장 들어주기 힘든 자치구의 일부 건의사항을 제외하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자치구 순방 경청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