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 정책 대응 위한 공인중개사 실무안내 강화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서류 양식과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발전기금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학교발전기금 모니터단은 새 학기를 맞아 투명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 분위기를 유도하고, 깨끗한 전남교육 이미지를 위해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별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추천한 학부모 403명으로 구성됐
다.
이들은 현장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청이나 전남교육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인 기부나 모금을 통해 조성·운용되고 있으므로 자발적 의사에 반한 기부금
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돼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불법 찬조금품 모금 사례에는 일정액을 학부모에게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강요)하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해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경우,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병수 행정과장은 “학교발전기금 모니터단의 활동으로 불법찬조금품 조성·묵인에 따른 학교 이미지 실추, 학부모 간의 위화감 조성,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전남교육을 위해 모니터단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