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세습’을 끊기 위해 교육부가 ‘(가칭)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국ㆍ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고, 사회통합전형을 마이스터고 등에 확대 적용하는 등 누구든 양질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준식<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월소득 600만원이상 가구와 월소득 100만원이하 가구 간 작년 월평균 교육비 투자격차는 10배 수준이다. 사교육비 투자격차는 12배에 달한다. 정책은 이 같은 간격 줄이기에 방점이 찍힌다.

우선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원비로 질 높은 교육을 전하는 공공형 유치원을 발굴ㆍ지원한다. 희망 유치원에게 누리과정 등 기존 지원과 교사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한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부터 활성화에 나선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잠재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학생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만든다. 학교장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중ㆍ고교 진학 시 학습ㆍ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을 제공한다. 예술분야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발 규모와 방식 등은 올해 안에 확정한다.

한부모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길도 넓어진다. 2019년부터 사회통합전형 의무 운영 학교 범위를 자공고ㆍ마이스터고ㆍ비평준화 일반고로 본격 확대한다. 사회통합전형 지원가능 학생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마련된다. 올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을 17개 전체 시ㆍ도 90개원으로 늘린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며, ‘(가칭)다문화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도 검토한다.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의 유ㆍ초ㆍ중ㆍ고교를 학교급별로 합치는 통합학교 모델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성적 격차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해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누리과정

강화와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단계에는 독해 교육을, 중학교 단계에는 ‘수포자(수학포기자)’ 학생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해 어린 나이부터 교육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가 더 많은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져갈 수 있게 유도한다. 보통교부금 배부방식에도 취약계층 학생 관련 산정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가칭)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또한 추진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가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