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정책에 대한 문제는 요금인상문제를 필두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이 없다. 서비스 개선이라는 보완책을 들어 택시비를 인상시켜 왔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금년 9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서비스개선을 보장했다. 그러나 택시인상요금으로 인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 시민들을 항상 기대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서울시 택시정책의 현실이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오히려‘부담만 늘었다’주장한다. 택시요금인상문제를 놓고, 금년 6월 한국노총 계열의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도 성명을 발표하고 “기사 처우나 승객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8월 16일 서울 시청에서는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놓고 수혜자인 택시 기사들이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사실상 이날 자리를 마련한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측에서도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안은 업계의 원가 보전 요구분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승객 서비스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액관리제, 서비스개선효과에 별다른 효과 발휘 못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측에서는“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28.2의 인상률 가운데 90가 원가보전용으로 책정되었으며, 택시 기사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내야 하는 사납금은 하루에 2만원이나 오르지만, 임금은 겨우 한 달에 2만원 오르는데 그쳐 합승이나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가 오히려 더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인상안은 서울시 물가 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25.3로 최종 삭감 확정됐다. 따라서 이들이 실질 임금의 인상분마저 사라지게 돼 서울시에서 내놓은 택시정책은 사측만을 고려한 인상안이 되어버렸다.
89년부터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공표했던 건설 교통부의 요금 인상을 위시한 서비스 개선 방안은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잠잠해지는‘부메랑 정책’만을 표방하고 있다. 건교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은 94년 입법화하여 97년 실시하였던‘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였다. 택시기사가 모든 수입금을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사측에서는 기사로부터 모든 수입금을 수납토록 한 제도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월급제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행화된 97년부터 4년이 지났지만 본 취지와는 달리 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98년 2월에는, 제도 정착과 123만원 정도의 기사들의 월급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 아래 요금을 23.06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전액관리제의 해석에 있다. 서울시 운수사업조합측은 현재 서울시 259개 택시 회사 가운데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말만 전액관리제일 뿐, 비공식적으로 사납금제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사납금제란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기사가 가지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본 임금 75만원 정도를 합친 것이 기사의 수입이 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측에서는 "전액관리제의 취지와는 달리 사측에서 택시에 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사납금만 올리면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사측의 기본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택시들의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노조에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는 완전월급제를 주장하여 근로 동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측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교부와 서울시의 정책수행능력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259개회사 가운데 92.7인 240개 업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이를 지키지 않은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서울시 각 구청의 보고를 통해 얻은 결과로써 단순히 구청별로 전화로만 파악하여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그 적합성 자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100 신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정책 재정비 불가피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기사들의 직업 안정성이나 직업 의식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진 운전자보다는 ′뚜벅이’운전자가 대부분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내년 월드컵 개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할 때다. 시민들이 편하게 택시를 타고, 노사측이 적절한 절충안을 내놓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여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 <장승희 기자>heezzang@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