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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거제 도입, 여전히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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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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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가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예비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화여대의 김수진 교수는“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정당의 하부조직 강화를 통해 당내 민주화를 확대시켜나가는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미국식 예비선거제도는 한국의 실정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대의견을 타진했다. 그러나 정진민 교수는“후보들간 나타나는 과열경쟁과 유권자 매수, 동원 등의 폐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후원금을 낸 유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TV토론회 방식을 통해 선거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대의원수 문제에 대해서도 정교수는 "예비선거 방식을 전제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구당별로 일정수의 대의원을 할당하거나 시도별 인구비례로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조기숙 교수는“인구와 연령, 성별을 고려해 대의원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대의원 증원에 찬성했다. 조교수는 정치일정과 관련,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극단적 양당구조가 재현되고 지방선거 패배시 책임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대선의 조기과열 현상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1인 보스체제 타파를 통한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총재 제도를 폐지하고 대표와 최고위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 또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승희기자>shja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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