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조업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적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일자리분야 예산안은 금년(15조 8,245억원) 대비 1조 6,984억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원(정부총지출 400.7조원 대비 4.4%)으로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지난 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이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한다.

직업훈련 사업은 훈련참여자에 대한 정보 확대와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간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정보와 훈련과정 내에서 훈련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HRD-net(직업훈련전산망)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종명, 훈련범위, 훈련수준 등을 표준화하여 수요자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직종별 물량 통제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분야, 훈련규모 등이 결정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추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간 제한을 두었던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하여 고급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훈련시장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직종과 수준이 동일한 훈련과정이라도 사업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를 대폭 정비한다.

즉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기존 15개의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정비된다.

한편,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참여기업에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17년에는 4년제 20개교에 220억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원 총 978억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