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나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글을 읽는 선생님께서는 검찰청에 취재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용무로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피해자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전국 8천명 가량 되는 검찰청 직원과의 친분으로, 또는 공적 업무로 가보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테지만요. 여론조사를 해보니 성인 10명 가운데 2명꼴인 21.7%가 개인적인 용무로 검찰을 출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 용무로는 3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조금 특이한 사례라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가장 먼저는 증인 신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백수 시절 어느 날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한 남자가 무보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증인은 저 혼자였죠. 사고 장면은 봤지만 아쉽게도 사고당시 신호등을 못 봐서 누구의 잘못인지 판가름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증인이었습니다. 사고 후 얼마 있다 검찰청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와,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사건해결에 도움도 주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출석하기로 했죠.그런데 당시 제가 백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검사는 제가 증인 신분이라는 것을 잊었는지,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의자에게 말하던 똑같은 어투로 매우 무례하게, 장장 6시간가량 증인된 저를 ‘취조’했습니다. '신호등을 왜 제대로 못봤냐'는 등의 황당한 질문도 하고, 10분 동안 문답하면 될 내용을 6시간 가까이 매우 지루하게 조사하더군요. 저녁 8시나 돼서야 조사가 끝났는데, 영화 속 취조실에서 자주 먹는 그 흔한 설렁탕이나 자장면도 안 시켜주고, 교통비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당혹케 했던 것은 증인된 저에 대한 무례보다 더 충격적인 무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한 무례 1. 그건 피의자 신분으로 옆에 앉아 있던, 60대 의사 할아버지에 대한 검사의 욕설과 막말 때문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검사가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잡혀온 60대 할아버지 의사에게 욕설이 섞인 반말로 취조를 하는데, 아무리 뺑소니 피의자라 해도 아버지뻘 되시는 어른에게 욕설과 막말하는 그 무례함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지’ 않더군요. ‘영혼이 맑은’ 옆자리의 백수 청년은 그 광경에 토할 뻔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의사는 시골에 놀러갔다가 한 잔 하시고 친척집의 옆집 담을 차로 들이받아 무너뜨린 후에, 음주운전이 무서워 전문용어로 ‘튀셨다가’ 무너진 담벼락 주인의 신고를 받고 뺑소니 피의자로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출두했던 건데, 그 혐의로 인해 시퍼렇게 어린 검사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의자라도 흉악범이 아닐진대, 60대 할아버지 의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하다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무례 2.20대 증인과 60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한창 ‘취조’를 받고 있던 그 방에, 관할 경찰서에서 여러 명의 경찰들이 검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함인지 서류를 들고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담당 검사의 멀티태스킹을 감안했을 때, 나름 수고는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그때 추가로 목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 검사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시 검사들의 상당수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모습이 너무나 일상적인 듯 연출되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많은 검사분들이 그랬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더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여러 명의 경찰분들이 검사실에 수시로 들어와 그 검사에게 두 손으로 서류를 아주 정성스럽게 주고나면, 그 검사는 몇분 검토한 후에 서류를 책상 앞 땅바닥으로 휙 날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경찰이 90도 이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 서류를 주은 후 뒷걸음질로 방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지금껏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느꼈습니다.어느 老 의사와 경찰들의 굴욕을 목도한 그날, 백수 청년은 교통비나 식사비를 달라고 하지도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청했습니다. 향후 증인으로는 절대 나서면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으면서 다시는 발걸음을 두고 싶지 않은 검찰청이었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두 번째 방문은 공무였습니다.백수 생활을 마치고 벤처기업을 창업한 필자가 다시 검찰과 인연을 맺게 된 곳은 대검찰청이었습니다. 검사를 비롯해 정신과 의사, IT업체 임원 등이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접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모였지요. 저희 회사가 인터넷 리서치를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음란물을 모니터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담당 검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좋은 메뉴로 식사대접도 받았습니다. 구겨졌던 검찰에 대한 첫인상이 다시 펴지게 된 계기였지요. 같은 검사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검사분들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반말하는 것도 못 봤고, 아래 사람들에게 서류를 휙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젠틀한 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피해자 신분이었습니다.대학원 선배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워지자 사채를 끌어다 쓴 일이 있었는데, 사채폭력배들은 그 회사를 빼앗기 위해 임직원들을 말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60명 정도 되던 직원수는 1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저는 그 상황에서 회사의 옥새(玉璽)라 할 수 있는 법인인감을 사채폭력배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 선배의 부탁을 받고 직접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채폭력배들이 결국 제가 법인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 회사 직원 5명을 인질로 하여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제가 법인인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인질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손님과 저녁을 먹고 있던 저는 결국 휘발유 뿌려진 선배 회사 사무실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제가 가자 인질로 잡힌 직원들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저는 몇 시간 동안 엄청난 곤욕을 치룬 후 풀려나게 됐는데, 말로만 듣던 신체포기각서와 유사한 각서들을 써주고 어렵게 풀려났습니다. 물론 불려가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 공무원께서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사채업자들이 상해를 입히면 그때 전화하세요.” 귀찮은 듯 사무적으로 말이죠. 당시 그 회사의 주주 중에는 판사, 변호사 분들도 몇분 계셔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채폭력배들의 추한 난장에는 어느 누구도 선뜻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필요할 때 공권력은 너무 멀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 사채폭력배들은 정부에 의해 선포된 사채폭력과의 전쟁으로 모두 구속됐습니다. 정부의 전쟁 선포로 운 좋게 사채폭력배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사채폭력배들의 구속 수감이후 검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제게 출두요청을 해서 검찰 출석을 하게 됐고, 부재중인 검사대신 수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은 제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착각을 한 건지, ‘피의자들이 억울하게 구속됐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오히려 과장된 것 같다’면서 피의자 입장을 시종일관 대변하더군요. 피의자로 둔갑시켜주지 않아 고맙긴 했지만, 피의자 문턱까지 갔다온 느낌이었지요. 증인신분으로 출석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피의자들이 처벌은 받기나 할지 우려스러웠고, 수사계장의 그런 의도가 몹시 궁금했습니다.오랜 시간의 진술 후, 때마침 외출한 검사가 자리에 돌아왔고, 저는 검사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 직원들도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어찌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이렇게 불손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다행히 그 검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정중히 사과를 하더군요. 그분의 말씀, “죄인들만 하루종일 대하다 보니 불친절한 태도가 피해자나 증인들에게도 표출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거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검찰 문을 나섰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만삭한 아내 등 피의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 선처를 요청했고, 거듭된 요청에 어쩔수 없이 저는 재판정에서 피의자들의 선처를 요구하여 그들은 결국 몇 개월 후 모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역을 마치고 나온 폭력배 두목이 제게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내뱉는 말. “이 대표님 그때 검찰조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때 계장 녀석이 제 고향 친구여요.” 이런 된장! 서론이 길었습니다. 필자가 3번 검찰 출석을 한 때로부터 10년 안팎이 지난 2009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이번 용산 참사로 인해 다시금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국민들에게 검찰에 대해 지난 12일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과거 정권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먼저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현 정부의 검찰이 과거 보다 더 권력 지향적’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과거와 차이없다’는 의견이 28.6%였고, ‘보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17.9%에 그쳤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년층 보다는 젊은 층의 불신이 더 컸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이 중립성 면에서 후퇴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에 임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 말고, 일부 정치 검사들 때문에 여전히 검찰 전반이 국민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인 절반 가까운 분들이 과거보다 더 권력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서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시민단체가 21%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언론사 13.8%, 3위는 12.6%의 종교단체였습니다. 4위는 군대로 7.9%, 5위는 정부로 7.2%를 기록했습니다.그 다음이 검찰 5.4%, 법원 5.3%, 국회 1.5% 순이었습니다. 검찰이 다행히 국회보다는 높았지만, 법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별로 높지 않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권력의 3부인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가 100점 만점에 10점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때문에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 얘기가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그래도 이번 용산참사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사안에 비해 특검 요구가 적은 편입니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은 41.9%였고, 40.6%는 불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서 특검 요구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가 불공정했다는 의견이 61.9%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특검의 필요성 의견은 실제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특검의 효용성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번 사안의 성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제가 모두(冒頭)에 성인 10명 가운데 2명이 개인적 용무로 검찰 출입 경험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들과 나머지 80%의 성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나 중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같은 사안을 두고도 검찰에 어떤 이유로 다녀왔는지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피해자로 검찰 출입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번 용산 참사를 두고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던 분들이나 검찰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분들과 비교할 때 공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특검도입 여부나 검찰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 피해자로 검찰에 출입했던 분들은 피의자로 출석경험이 있는 분들과 출석 경험이 없는 분들과 비교할 때 검찰에 호의적인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한 분들, 즉 검찰과의 접촉이 있던 분들이 검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우호적이라는 얘기죠. 다행스럽게도 검찰에 증인이나 피해자로 출입할 때 저와는 다르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적어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면 검찰과의 접촉이 검찰을 신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생각해보니 TV 드라마에서도 의사나 경찰 드라마는 많았지만 검찰 드라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공공의 적2에서 강철중 검사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신분 높으신’ 공무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판검사 친구들은 사실 어릴 적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검찰, 아울러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은 법원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많이 소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판검사분들 보다 훨씬 많을 텐데 말이죠. 다수의 서민들은 지난번 종부세 관련한 헌재의 판결에서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 재판관 각자의 판결이 각 재판관 자신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일맥상통한 것을 보면서 ‘높으신 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많이들 실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판검사하면 성직자 못지않은 이타적 소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조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제목이 왜 ‘신의 저울’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다음 여론조사 때는 검찰과 법원의 신뢰도가 종교단체만큼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성향이 짙은 법조인들보다 묵묵히 봉사하는 법조인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 검사는 줄고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마침 부장판사로 승진한 고등학교 동기를 축하할 겸, 2명의 판사 친구를 포함한 몇명의 동기들이 졸업후 처음으로 모이기로 했는데,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 이미지 보다는 국익을 위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말을 주고받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일지라도 열린 마음의 법조인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아직 상처로 남아 있는 마음 한 켠의 주름이 펴지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5년후 쯤 이런 뉴스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방송국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이 시민단체를 누르고 1위를 기록해 과거와는 다른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5년 후라고 하면 너무 빠른 기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