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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김수남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
  • 최명호
  • 등록 2016-03-10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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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총선 정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 전부터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공격받았던 김 총장에게 있어서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은 그의 공정성을 확인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인사청문회 후보자 시절부터 거론됐다. 야당은 TK(대구·경북) 출신인 김 총장이 과거 수사 지휘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공정성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벌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검찰 조직을 이끌게 돼 내년 말에는 대선 정국까지 맞이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의 정책수립부터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진행까지 그간의 관행들을 개선하고 가다듬는데 주력했다.  

김 총장의 혁신 과제로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김 총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세종대왕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 간부들에게 역발상과 혁신의 정신을 당부했다.  

대검은 고소·고발 사건처리 및 조서·기록 관리 선진화 형사부 검사실 운영 합리화 수사 인력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안마련에 나섰다. 이는 특수·공안부서 뿐만 아니라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부서 등 검찰 조직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강조해 온 혁신의 핵심은 ‘수사력 강화’에 있다.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도 결국 수사력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 총장은 취임 후 ‘반부패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옛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김 총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만큼 반부패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선 공공분야 비리와 대기업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부패특별수사단 신설과 함께 수사력 강화를 위한 김 총장의 노력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주요사건 수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제도다.  

검찰은 공안·특수 등 인지사건 뿐 아니라 검사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팀 수사 사건 국민적 관심이 큰 살인 등 강력사건 피해금액이 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공갈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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