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상규명· 사과· 배상 통해 진정한 화해 이룬다"
  • 김만춘
  • 등록 2005-08-16 10:32:00

기사수정
  • [경축사 해설-국민통합] "법·제도적 뒷받침 통해 문제점 보완"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과거사 정리, 지역구도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새로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가 을사늑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등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자 선진한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해법’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판단과 그 분열은 적대적 역사, 정치과정, 사회적 격차와 불균형에서 각각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근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선진한국으로 향한 열쇠인 국민통합의 시급함을 역설하기 위해 “식민지가 된 근본원인이 제국주의 질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라가 힘없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마다하지 않았다. 부끄럽고 피하고 싶지만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역사가 아직까지도 분열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낳았으며 관용을 모르는 대결문화의 잔재를 가져왔다”며 “이 문화를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국민통합의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올바른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선결과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신뢰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스스로 앞장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정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국가기관의 신뢰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및 국민통합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노 대통령은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확정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하고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자의 보상·배상과 관련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전향적으로 넘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의지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다소 시간은 소요됐지만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시대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과거를 바르게 청산,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실천이 기대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3.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6.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7.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