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권력’에 관한 생각과 주장을 담은 책 <내일의 권력>(도서출판 단비)을 펴 냈다. 오는 11일(금) 오후 7시에는 김대중건벤션센터에서 <내일의 권력>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의 성격에 대해 민 구청장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격변기에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 가를 논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의 권력>에서 민 구청장은 “더 좋은 내일을 바란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들’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사회권력을 온전히 세워야 정치권력이 제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의 서문에서 민 구청장은 “시민결사체의 활력과 지역분권의 수준이 내일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시민’과 ‘지역’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일의 권력이다”고 강조했다.
본문에서 민 구청장은 “대통령 권력만 권력이고, 중앙정부만 정부라는 인식이 야권 전체를 무기력에 빠뜨린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지자와 야당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다음 대선’만 손꼽아 기다리는 정치의 진공상태를 만든다”며 대선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야당 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내일의 권력>은 제1부 권력과 민주주의, 제2부 공동체의 힘, 제3부 정당권력과 정치, 제4부 주권자 권력 등 총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후마니타스출판사 박상훈 대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그리고 민 구청장이 함께 토론한 “권력은 무엇이고 내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좌담의 형식으로 실었다.
제1부 ‘권력과 민주주의’는 권력의 속성, 권력의 시민적 기초를 다소 원리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권력의 재구축”이라는 말로 1부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다.
제2부 ‘공동체의 힘’은 권력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 그리고 제도권력의 한 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한다. “큰 거 한 방보다는 100년 동안의 승률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2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제3부 ‘정당권력과 정치’는 이론-사례-경험 등을 총동원해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 막는 ‘공직선거법’, ‘정당법’등을 해제한 대목이 눈에 띤다.
제4부 ‘주권자 권력’은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를 통해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미를 성찰한다. 주권자를 중심에 놓는 ‘호남정치복원’를 복원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좌담 형식으로 실린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은 정치학자, 철학자, 현실정치인이 제각각 펼치는 ‘권력론’이 흥미롭게 담겨 있다.
민형배 구청장은 “2년 전에 낸 <자치가 진보다>가 자치 현장의 실천이 어떻게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낸 <내일의 권력>은 자치가 권력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또 “이번 책을 ‘자치가 진보다 2’로 생각해도 좋다”면서 “다시 2년 뒤에는 <광주의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자치가 진보 3’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의 권력>은 오는 11일부터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 판형은 152*215 340쪽이며, 가격은 1만5천원이다. 출판기념회 및 도서구입 문의는 서울 02-322-0268, 광주062-945-2625
작가 프로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재선2010·2014)이다.
민주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틀이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공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13년여 간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 연구교수로 있던 2006년 초, 지역 시민사회 원로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구청장이 된 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청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정규직 문제 해결의 확산에 기여했다. 더불어樂노인복지관·공익활동지원센터·광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 협동조합·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부문 확산, 생활임금제 도입 등이 6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이다. 초선 시절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발간했다.
목차
서문 … 8
1부 권력과 민주주의
1장 내일의 권력은 ‘공동체 민주주의’ … 17
왜 ‘공동체 민주주의’인가 … 21
강남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 24
2장 권력들, 그리고 권력총량의 법칙 … 30
‘내일의 권력’의 출발은 ‘우리의 권력’ … 32
정치, 한 사회를 대신한 갈등의 난장 … 36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 42
3장 민주주의는 ‘사회의 상태’ … 46
분산된 권력의 균형잡힌 상호작용이 민주주의 … 48
서로 연대한 ‘작은 권력’들의 힘 … 51
생활임금제, 노동정책이자 사회정책 … 54
사회의 지적·도덕적 기초가 민주주의 출발 … 58
4장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사회권력 재구축 … 62
농촌의 인간적 연대를 끌어들인 도시공동체 … 67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의 미래 … 74
북한과 쿠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7
2부 공동체의 힘
5장 오월광주와 스페인 마리날레다, 그리고 광산구 … 87
광주는 왜 ‘다른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나? … 90
광산구에서 만나는 ‘5·18의 미래’ … 92
‘유권자’를 ‘주권자’로 만든 수완동장 선거 … 99
6장 중요한 건 100년 동안의 승률 … 107
내일의 권력, 사회적경제 … 109
참여자 개개인이 권력을 쥐는 ‘협동’ … 113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념을 추출하라 … 115
‘큰 거 한 방’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 119
7장 지방자치 정치세력의 중요성 … 123
여의도의 무한 독점 구조에 맞서라 … 128
여의도엔 ‘마을과 골목’이 없다 … 134
다섯 번의 선거 연대가 건네는 메시지 … 136
8장 정당부재 → 정치몰락 → 사회해체의 악순환 … 143
여의도보다 여의도 바깥이 훨씬 넓은 세계 … 147
분권정당, 주권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정치 … 150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유일한 길, ‘자치와 분권’ … 15
3부 정당권력과 정치
9장 ‘정당 없는 지방정치’가 재난 부른다 … 161
주민이 밤새워 만든 예산, 발로 차는 기초의회 … 163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무소속’일까? … 168
지방정치 재난, 손 놓은 지역위원회 … 171
10장 한국정치의 희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 178
동네 일은 동네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 180
프랑스는 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을 겸할까? … 182
정치적 분권 없이 복지국가는 불가능 … 189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191
자치와 분권, 오늘날 한국의 시대정신 … 193
11장 각 당 정강정책으로 본 자치분권의 현주소 … 197
‘지방’과 ‘지역’의 차이는? … 198
자치, 개별 ‘권력들’의 공적 결합 … 201
‘중앙집중’은 수구세력의 음모 … 203
12장 정치적 자유 확대가 권력 횡포 막는다 … 208
투표 독려도 유죄, 국민 입에 재갈물리기 … 21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거법 위에서 칼춤을 추다 … 215
정치적 자유 제한,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 … 221
4부 주권자 권력
13장 최근 선거로 본 호남 유권자 특성 … 229
져도 진 줄 모르는 새정치민주연합 … 233
속내 드러내지 않는 무서운 가치투표 … 240
14장 광주시장 선거와 정당귀속성 투표 … 244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이기에 … 246
호남의 민심은 ‘생물’이다 … 255
15장 정당정치, 주권자정치 복원으로 총선 승리 … 258
“정권교체”만 외치면 ‘정권교체’는 없다 … 262
정당의 존재 이유? 주권자를 대신해 싸우는 것 … 269
16장 호남정치 복원해야 정권교체 가능 … 273
‘호남정치’에는 ‘호남’이 없다 … 275
새정치민주연합, 호남표 없이 이길 수 있나? … 279
호남정치 복원, 승리의 외연 확장 … 282
덧붙임 _ 좌담
“권력은 무엇이고 내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