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광산을 모델로 정부가 법과 복지체계를 바꾼다는데, 정작 광산구는 관련 조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무엇을 했나?”

18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광산형 복지모델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우산동 주민 박모씨가 한 질문이자 꾸지람이다.

이날 공청회는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을 동 단위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산 사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 

관련 법 개정에 발맞춰 광산구 조례도 바꿔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는 개정은커녕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인 조상현 의원이 조례안을 석 달 넘도록 서랍 속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

조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지사협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읍·면·동에까지 지사협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투게더광산 동위원회 모델을 참조한 것이 알려지자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강도 높은 성토가 이어졌다.

또 다른 우산동 주민 김모씨는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서기관도 광산구를 복지 1등이라고 인정했는데, 광산구의회가 무슨 이유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 그리고 ‘직무 유기’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광산구 지사협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의 주관적 해석으로 대한민국 복지 상징인 광산구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