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순 광주시의회의장은 지난 12일 11시 여주시 소피아그린CC에서 개최된 제126차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소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내 8개 시ㆍ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안성)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주민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인구, 투자, 고용, 소득 등 낙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8개 시ㆍ군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공장 및 대학 등의 입지제한과 개발사업의 각종 규제는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4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등이 3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짐에 따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31개 시ㆍ군 의회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31개 시ㆍ군 의장단은 안건 심사 후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향후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소미순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정부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31개 시ㆍ군 의장단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역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적이고 유동적으로 완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시ㆍ군 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간 공동현안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ㆍ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모색코자 결성된 협의체로써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