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14일 00:22경 112종합상황실에 “길가는 여자를 칼로 찌르겠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신고하여, 관할파출소 경찰관을 긴급하게 출동케 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앞서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처리를 하였느냐?”며, 신고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는 등 지난 2015년 10월 14일 새벽 0시 22분부터 같은 날 새벽 1시 18분까지 총 15회에 걸쳐 경찰관의 출동을 요하는 허위신고 한 회사원 김某씨(30대, 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 금일(10.16)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150만원)을 제기하였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긴급한 상황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의 정성을 더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